➖ 채무엔 해시딘, 회생엔 이해민
안녕하세요, 이해민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하고 싶은데 부모님 명의의 재산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하진 않을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되어요.
개인 명의 재산은 없지만, 부모 재산이 있어서 회생이 어려울까 걱정이라는 분들 말이죠.
➖ 부모님의 재산이 많으면 무조건 불리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모님 명의의 재산은 개인회생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아요.
개인회생은 신청자 본인의 소득, 재산, 채무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부모님 앞으로 된 부동산이나 차량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신청이 어렵다’고 보진 않아요.
다만 예외는 존재해요.
만약 실제로는 본인 소유인데 명의만 부모님 앞으로 돌려놓은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금전 흐름이 복잡하거나 부모님 명의로 이전된 자산이 있다면,
법원에서는 그에 대한 명확한 소명을 요구하게 되죠.
이 때 소명이 부족하면 ‘재산 은닉’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안동 개인회생 부모재산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건 아니지만,
문제 될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요.
⚡️ 해민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사건을 진행해요.
⚡️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언제 어디서나 상담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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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이 재산 없이 의존하고 계시다면?
반대로 부모님이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오히려 회생 절차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바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방식인데요.
부양가족 수가 늘어나면 변제금 산정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도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로 매달 갚아야 하는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약 143만 원이지만
부양가족 1명이 추가되면 그만큼의 생계비가 더 인정되죠.
이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수치를 참고하면 되는데요.
다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해요.
부양할 다른 가족이 없고, 신청인이 실제로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야 하죠.
예를 들어 통장 거래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동거 여부 등이 그 증거가 될 수 있어요.
➖ 부모의 재산이 고민이라면, 전략부터 다르게
개인회생 부모재산이 많든 없든, 결론은 같아요.
상황에 맞는 전략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이죠.
부모님 재산이 실제로 회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아니면 오히려 변제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인지.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해요.
불안한 마음으로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제게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상황을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해드릴게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정확한 방향을 잡고 회생을 준비하셨으면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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