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민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사건을 진행해요.
⚡️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언제 어디서나 상담해드려요.
⚡️ 두려운 수임료, 분할 납부로 최대한 부담을 덜어드릴게요.
➖ 채무엔 해시딘
안녕하세요, 이해민 변호사입니다.
한 번쯤 개인회생을 통해 숨통이 트였던 분이라면, 또다시 힘든 상황이 찾아왔을 때 망설이게 되실 거예요.
‘한 번 구제받았던 내가 또 기회를 받을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보다 실한 답을 드리고자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 1. 다시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법적으로 ‘1회만 허용’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단, 재신청에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따르게 되어요.
바로 이전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한다는 점이죠.
이건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조 1항에 명시되어 있답니다.
✔ 이전 회생 면책 후 5년 경과 시 재신청 가능
✔ 파산 후 면책받은 경우에는 7년 경과 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5년이 지나기만 하면 되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왜 다시 채무가 발생했는지’, ‘이번엔 성실히 상환할 수 있는지’ 등을 아주 엄격히 따져보게 되죠.
그러니 개인회생 다시 신청을 고민 중이라면 단순히 자격 요건만 충족되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전 회생 이후의 삶의 변화와 사정을 충분히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 2. 재신청시 법원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들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이전보다 훨씬 까다롭게 심사하게 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미 한 번의 기회를 준 채무자가 다시 회생을 요청하는 상황이니까요.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부분은 아래 3가지입니다.
✔️ 채무 발생 경위
→ 이번 채무는 과소비나 도박 등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원인’인지, 아니면 실직·질병 같은 불가피한 사유인지 심사
✔️ 이전 회생의 변제 태도
→ 성실히 납부하다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폐지된 것인지, 납부의지 없이 방치했는지
✔️ 변제 능력의 변화
→ 현재 수입이 안정적인지, 이전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한 설명이 진술서에 잘 담겨 있어야 하고요,
단순히 '힘들었습니다'는 설명으로는 부족해요.
가능하다면 병원 진료 기록, 실직 관련 자료, 가계부, 생활비 통장 등을 비롯한 자료를 꼼꼼하게 증빙해 두는 것이 좋아요.
➖ 3. 진술서와 변제계획, 이젠 '전략'이 필요할 때
재신청을 준비하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진술서와 변제계획안은 단순한 양식 채우기가 아니라는 점이예요.
법원이 재신청을 받아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서이죠.
그렇다면 진술서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있어야 할까요?
✔️ 이전 회생 사건의 기각 또는 폐지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 현재 다시 회생을 신청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
✔️ 이번에는 성실히 변제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변제계획안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꼭 고려하셔야 해요.
✔️ 현실적인 소득으로 납부 가능한 수준의 변제금을 설정할 것
✔️ 부양가족의 수 반영 및 추가생계비 신청 여부를 꼭 확인할 것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전보다 수입이 조금 늘었다고 해서 무리하게 높은 변제금을 설정해서는 안되는 것인데요.
해당 소득이 향후 정기적으로도 발생할 만한 정도인지를 검토한 후,
여러분에게 합리적인 변제계획안이 되도록 반드시 체크하셔야 한답니다.
개인회생 다시 신청을 고민하신다는 건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다시 위기를 맞이하셨다는 뜻이겠지요.
법적으로도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그 문을 여는 열쇠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 진술서는 전략적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 변제계획은 철저하게 현실을 반영해야 하며,
✔ 모든 서류는 누락 없이 꼼꼼히 준비되어야 해요.
처음보다 더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혼자서는 그 기준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
그 누구보다 그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 회생엔 이해민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
이번에는 꼭 끝까지 가고 싶은 의지.
저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듣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언제든 말씀 주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이번엔 옆에서 꼭 함께할게요.
'회생파산 > 개인회생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장수 복권 도박으로 진 빚, 회생 안될 줄 알았죠? 법원이 받아준 이유 (2) | 2025.05.07 |
|---|---|
| 고흥 연금수급자 개인회생, 연금만 있어도 가능할까요? (0) | 2025.05.07 |
| 세종 신용카드 거래정지, 막을 수 없을까요? (2) | 2025.05.02 |
| 강원 개인회생 5년 미만 재신청 '이것' 모르고는 손해입니다 (0) | 2025.05.02 |
| 대전 부동산압류 경매 개인회생 집 지키며 회생하는 [포인트] (0) | 2025.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