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엔 해시딘
안녕하세요, 이해민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저는 현재 소방공무원으로 근무 중인데요. 혹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직장에 알려질까 봐 걱정입니다.
공무원 신분이라 더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어서요…”
많은 공무원분들이 이처럼 개인회생을 고려하면서도 혹시라도 직장에 불이익이 생길까 두려워 망설이시지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고양 소방공무원 개인회생을 예로 들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차근히 알려드릴게요.
➖ 1. 소방공무원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정답은 네, 입니다.
오히려 공무원의 경우 회생에서 유리한 조건일 수 있는데요.
✔️ 소방공무원은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 법원에서도 신뢰하는 직업군에 속해요.
✔️ 급여 명세, 입금 내역, 원천징수영수증 등도 정확하게 제출할 수 있어 서류 준비도 수월하죠.
특히 변제계획 인가 시 중요한 판단 요소인 ‘소득의 지속 가능성’에서,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해요.
단, 연체 중인 대출이나 압류 우려가 있다면 직장으로 통보가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신분상 불이익이 있을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어요.
개인회생을 이유로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 개인회생: 채무를 조정받고 일정 기간 변제한 후 면책을 받는 절차로, 공무원 자격 유지 가능
✔️ 개인파산: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일부 공직은 유지가 제한될 수 있음
따라서 개인회생만으로는 해임이나 징계 사유가 되지 않으며, 공직자로서의 의무도 지켜진다면 충분히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 3. 연금담보대출이 있다면, 주의하세요.
공무원분들의 공통적인 고민 중 하나, 바로 '연금담보대출'이실텐데요.
✔️ 공무원 퇴직연금은 압류금지채권으로, 개인회생 재산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요.
✔️ 그러나 이미 담보로 설정된 경우, 퇴직 시 대출금과 이자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즉, 당장 고양 소방공무원 개인회생엔 큰 영향이 없더라도, 훗날 퇴직할 때 받게 될 연금이 줄어드는 결과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따져보고 사전에 대비해야 나중에 손해를 줄일 수 있답니다.
➖ 회생엔 이해민
고양 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소방공무원 여러분,
혹시 ‘공무원이라서 더 조심해야겠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을 미루고 계신가요?
오히려 공무원이기 때문에 절차가 더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한 발 빠른 시작이, 더 큰 불이익을 막는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따뜻하게, 꼼꼼하게. 해민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 해민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사건을 진행해요.
⚡️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언제 어디서나 상담해드려요.
⚡️ 수임료 걱정이시죠, 분할 납부로 부담을 덜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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